‘메가선거구’ 위법성 논란 제기, 행안위 ‘획정안’ 재의 요청 뜻 모아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모두 ‘초비상’이 걸렸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에서 지역구를 나눠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과 강원, 전남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4개 선거구를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여야가 공천을 이미 확정한 지역의 경우 재경선 등을 통해 다시 후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메가선거구’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만 기존 49곳에서 48곳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노원갑)·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이 현역인 노원 갑·을·병은 통폐합 대상이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상록갑·을, 단원갑·원을 등 4곳이 3곳으로 통폐합되도록 했다. 민주당 전해철(상록갑)·김철민(상록을)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명연(단원갑)·박순자(단원을) 의원의 지역구다.

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 민주당 이원욱(화성을)·권칠승(화성병)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을·병 선거구는 갑·을·병·정 네 개 선거구로 개편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두 곳으로 선거구가 나뉘며 강원에서는 춘천이 춘천 갑·을로, 전남에서는 순천이 순천 갑·을로 각각 분구됐다.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경우는 서울의 8배가 넘는 무려 6개 시군이 묶인 메가선거구가 되면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개 시군이 묶였다.

정치권에서는 ‘메가선거구’ 문제와 함께 강원과 전남 모두 5개 선거구를 4개로 줄인 것과 서울에서 강남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이 오히려 통폐합 대상이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각 당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획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획정위에 획정안을 수정해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획정안 재송부 요청 여부와 관련해 “오늘 회의를 해봐야 한다. 상임위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고 받은 뒤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며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야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며 “획정위가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역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원도민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강원도의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가 된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