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2차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는 17일 본회의에 올라갈 추경안에는 민생 직접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것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도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5일 추경안이 확정되자 “직접지원 예산이 없는 반쪽짜리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에 쏠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다. 이에 정의당은 피해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10조 규모의 직접 지원을 요청 드렸는데 2조4,000억원뿐에 그마저도 쿠폰형식”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경기회복 추경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 작성을 제안하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 때 직접지원이란 방향을 확정시킨 맥락도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일정 정도의 피해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프리랜서 등 공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생계지원 2조6,000억원, 자영업자 중 매출 손실이 하위 50%의 경우 30%의 영업 손실 보존으로 1조8,000억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심 대표는 “지금 구체적으로 법 밖의 사각지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조차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며 “생계가 걸린 문제고 정의당이 피해자들의 대변 정당으로 절실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피해 직종의 대표자들이 나와 의견을 공유했다.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수석부회장은 “(확진자 발생으로) 소독을 하고 재오픈을 하면 지역에 소문이 나 소비자들이 오지 않는다. 종전매출의 20~30%만 나온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를 해결할 방법은 마트에서 마스크를 팔면 되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소독한 매장에 한해서 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해줘도 매출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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