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9:38
재난기본소득의 계속된 논의에 청와대는 '신중'
재난기본소득의 계속된 논의에 청와대는 '신중'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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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이 지난 1월 17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열린 수소상용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이 지난 1월 17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열린 수소상용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며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의제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보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의 1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파장을 고려하면 이전과는 다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현금성 지원이 실효적이라는 주장이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지난 9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도 ‘신중론’을 펼쳤다. 해당 제안이 나온 취지와 상황은 이해하지만 재정건전성 및 액수, 지급 범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에 대해 “주로 지자체장들이 제기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정해서 제한된 대상을 두고 현금을 지원하자는 개념”이라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범위 한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취지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부자에게도 지원하고 또 한쪽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많은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자를 분류·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의 범위, 액수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집행’, ‘포퓰리즘’, ‘퍼주기’ 논란 등이 일 수 있는 점도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함을 유지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본소득은 국가 세금에서 나오는데, 국가에서 100만원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명에게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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