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16:13
국회의원 보유 주택 살펴보니… ‘집테크’의 달인?
국회의원 보유 주택 살펴보니… ‘집테크’의 달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3.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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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지방인데… 서울 내 주택 다수 보유
경실련 “서울 중심 집값 폭등… 의정 활동 의문”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이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수도권 편중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서종규 기자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이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수도권 편중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서종규 기자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집값이 임기 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 국회의원들 또한 서울과 강남 등지에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집값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지역구는 지방에, 집은 서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수도권 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22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역구와 집값 상승률, 지역별 편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값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23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346채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171채로 전체 보유 아파트 중 49.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 23.7%에 해당하는 82채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석수와 보유 아파트 수 및 아파트값./경실련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보다 지방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서울 내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34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서울 내 주택 수는 38채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외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07명인데, 이들이 보유한 서울 내 주택 수는 86채다. 서울 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대비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다주택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과 강남 등에 편중돼 있어 상당한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나, 집값 정책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집값과 민생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종규 기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종규 기자

◇ 집값 상승이 국회의원 특권으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와 무관하게 서울과 수도권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주택 수는 145채로 평균 시세가는 9억9,80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19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주택 수는 171채로 늘었고, 평균 시세가도 16억2,400만원으로 올랐다. 강남4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6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강남4구의 주택 수는 72채로 평균 시세가는 13억1,800만원이다. 이후 2019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강남4구 내 주택 수는 82채로 늘었고, 평균 시세가도 21억8,200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에 한해 3년간 서울에서 6억2,000만원이 올랐고, 강남4구에서 8억6,000만원이 오른 계산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서울과 강남4구의 상승폭 대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내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평균 시세가는 2016년 2억3,000만원에서 2019년 2억5,900만원으로 올라 1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충청권 내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평균 시세가 또한 2016년 2억7,700만원에서 2019년 3억3,500만원으로 오르며 21% 상승했다. 특히 영남권은 2016년 3억1,000만원에서 2019년 3억2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국회의원들이 서울과 강남4구 등에서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또한 “전체 국회의원이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종규 기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종규 기자​

◇ “국민이 준 권한… 불로소득 근절해야”

경실련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보다 서울 내 주택을 보유하며 배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전체 집값 중 80% 가량이 서울에 몰려있다”며 “이 중 강남의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서울과 강남에 집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자리인가”라며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집값만 폭등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서울과 강남 아파트의 시세 변화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관치 않다”며 “19대 국회 당시 여야의 합의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재개발 특혜 법안 등이 통과된 가운데, 20대 국회 들어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등이 추진 중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잘못된 선택이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개인의 사욕을 챙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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