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11:18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항공업계… 정부 추가 지원 발표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항공업계… 정부 추가 지원 발표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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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이래 이용객 최저… 하루 1만6,000여명
착륙료·주기료·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등 감면 및 면제 시행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이자 정부는 추가지원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항공사의 항공기 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와 착륙료를 감면하고, 전체노선에 대해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항공사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까지 확대한다. 다음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외에 △전국 공항에서 주기료 3월부터 3개월간 면제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약 23만원) 4월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 △계류장 사용료 및 구내 영업료 5월까지 무이자 납부 유예 △계류장 사용료 5월까지 20% 감면 등을 시행한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이 호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둘째주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하루 평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91.7%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3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올해 3월 하루 이용객이 1만6,000명으로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 2만7,000명 보다 적은 수준이다.

여객수 급감에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열어 확정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에 이어 이날 2차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현재 150개국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도 전면 유예할 것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내놓은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 한 바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전체노선에 대해 미사용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것이다.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스케줄(2019년10월말~2020년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정부는 또 해외공항 슬롯 유지를 위해 30여개 나라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항공기 주기료는 3∼5월 동안 전액(약 79억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측은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하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제주·대구·청주·무안, 국내선: 사천·포항·원주·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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