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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원탁회의]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극복 노사민정 연대 강조
[경제주체 원탁회의]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극복 노사민정 연대 강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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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충격 극복 위해선 범국가적 연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범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영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 소비자단체 등 경제주체를 초청해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었다. 경영계와 중소·중견기업, 수출부문을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소상공인 대표로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금융계에서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고, 가계를 대표해서는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뒤 이어진 첫 경제 행보기도 하다. 19일 열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각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고, 특정 주체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빠트리지 않고 경제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모든 주체별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회의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경청을 위해 마련된 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최소화하고 참석자 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당초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예정됐지만, 1시간이 더 지난 낮 12시 50분쯤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일고 있는 데 대해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사 ▲특별근로시간 확대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면서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중 은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만기 연장을 하고, 추가 대출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밝혔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은행이 이미 기업의 상태를 알고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공장이 많은 울산 등의 병원에서도 정부확인서를 떼 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경영안정자금 대출 속도 제고를 취지로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되어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앞서 박용만 회장 등 참석자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의 지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사용하며 강조했고,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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