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09:45
트럼프 행정부, 1인당 1,000달러 지급 추진… 실효성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 1인당 1,000달러 지급 추진… 실효성 있을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19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미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한화 12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CNN, A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 및 기업 부양을 위해 1조달러(약 1,242조원)에 달하는 슈퍼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엔 각 가정에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앞서 미 행정부가 500억달러(약 62조1,000억원) 규모 항공산업 지원책을 포함한 8,500억달러(약 1,055조7,000억원)대 긴급 부양책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공화당 의원들과 정례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당장 현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안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직접 수표를 보내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급여세 인하는 한 방법이지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우리는 그보다 빨리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상당히 빠르고 매우 정확하게 돈을 푸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액수는 1,000달러 수준이 유력해 보이지만, 므누신 장관은 아직 정확한 보조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울러 고소득층은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연간 100만달러(약 12억4,200만원)를 버는 이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양책에는 현금 지급 외에도 2,500억달러(약 310조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및 5,000억달러(약 621조원) 규모 급여세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부의 부양책이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미 행정부의 현금 지급 추진에 대해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을 주면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지금 문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국같이 택배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나”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 집세라든가 전기 값, 수도 값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면서 “혹은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될 인원들을 해고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