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00:06
항공업계 추가 지원책, ‘실효성’ 있나
항공업계 추가 지원책, ‘실효성’ 있나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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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대책… 지원 방안 수정 필요성 제기
트럼프, 美 항공업계에 64조원 규모 지원… “우리도 현금 유동성 지원 필요”
국내 항공사들이 2분기 줄줄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항공업계가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반기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로 내놨다. 그럼에도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추가지원 방안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착륙료 최대 20% 감면 즉시 시행 △3∼5월 전국 공항 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 면제 △계류장 사용료 20% 감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5월까지 계류장 사용료 및 구내 영업료 무이자 납부 유예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지원 대책과 합치면 총 5,66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모든 노선에 대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도 전면 유예한다.

항공업계는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주기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반기면서도 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면제가 아닌 ‘납부유예’다. 이는 항공업계 지원 비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감면 액수는 656억원인 반면 납부를 유예한 금액은 5,5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항공업계는 이후 자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착륙료 감면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지원은 일부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란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관제나 항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다. 착륙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비행기의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뜨고 내리는 항공기 대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어진 현재는 착륙료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같은 지원은 당장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를 인식해서인지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항공운항 조기회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형항공사(FSC) 측에서는 정부가 항공업계를 지원할 때 단순히 항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나눠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를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정해 면제해주고 있다. FSC도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국내 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573억원 규모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다. / 뉴시스
하늘길이 꽉 막혀 항공사들은 현재 운항하는 항공기보다 세워두는 항공기가 더 많은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다. / 뉴시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착륙료 감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착륙료 감면은 인천공항 20%, 그 외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김해·대구·제주 등 공항 10%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코로나19로 국제선 대부분은 비행이 불가능하고 국내선 운항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 실제로 20% 감면은 큰 효과가 없으며, 이를 반대로 인천공항 10%, 그 외 국내 공항 20% 착륙료 감면을 했다면 조금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SC는 세제(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등) 감면에 대해 단기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예전부터 꾸준히 요청을 해왔으나 이번 추가 지원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접근과 대안을 마련해주면 더 좋을 듯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00억달러(약 247조7,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이 세계 항공업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1조달러(약 1,290조원) 투입을 마련 중이며 여기에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달러(약 64조5,00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자금난으로 인해 기름값도 못 내는 항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며 “감면과 유예 위주의 정책만으로 항공업계를 살리기는 어렵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현금 유동성 지원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항공협회 측은 국적 항공사의 2월 넷째주 국제선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또한 IATA는 불과 1주일 전 ‘최대 1,130억달러(약 146조원) 손실’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의심할 바 없이’ 지나치게 낮은 예상 손실 규모가 됐다”면서 조만간 새로운 손실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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