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위축이 우려되면서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면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난뱅이’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한시가 급한 때 조사 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세하며 논의가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