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09:53
문재인 대통령, ‘비상금융조치 100조’로 기업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 ‘비상금융조치 100조’로 기업 살리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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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 막겠다. 우리 기업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들어가 눈길을 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을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윤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 투입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포괄적인 금융지원의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넓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서비스업·항공·관광 등 내수·소비업계를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에 51조6,000억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 4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자금을 29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22조5,000억원과 합하면 총 51조6,000억원이 된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평상시와 같은 엄격한 자구노력까지 요구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회사채단기시장 안정화 지원과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48조5,000억원을 구성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를 매입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엔 10조7,000억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에 1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인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는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 회사채 상환이 어려운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별개로 산업은행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생분을 1조9,000억원 규모로 직접 매입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에는 7조원을 지원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5대 금융지주,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방안 적극 검토,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은 거시적인 차원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신용경색을 방지했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비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나올 차례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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