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05:33
정의당, 총선 전 ‘n번방 방지법’ 처리 재차 촉구
정의당, 총선 전 ‘n번방 방지법’ 처리 재차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3.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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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논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4·15 총선 이후 법안 마련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총선 전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와 처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유통자를 강력 처벌하고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선대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고 국회 청원도 시작됐다”며 “그런데 국회는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나’라며 외면했는데 이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총선을 치르고 4월 말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총선 이후 국회를 열어 관련법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20여일 남은 정도라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선거 전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선대위원장은 “지난 주 이와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총선 전 법안을 제정하자고 주문했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불신을 키워온 용두사미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선대위원장은 “선거 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 처리하도록 민주당과 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안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총선 전·후로 시점이 갈리며 갈등의 양상을 빚고 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선거 국면에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거대양당은 표 챙기기는 발 빠르게 하면서 ‘n번방 법안’은 느리게 하고 있다”며 “국회를 망치는 데만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선대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원포인트 국회 열고 동참해야 한다. 총선 전에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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