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생계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보편적 지원’보다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생계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현금 10만원·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 4개월 지급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임직원 임금 10%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지급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원으로 인상 △ 한시적 매출 2억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지역화폐 등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논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하면서 ‘보편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집중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당국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국민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4·15 총선의 슬로건으로 ‘늘, 국민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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