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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재난지원금 발표 예정… 국민 70% 지급하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재난지원금 발표 예정… 국민 70% 지급하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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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긴급 생계지원급’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해 협의한 결과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 줘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수준(약1,400만 가구)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1~3인 가구엔 그 이하, 5인 이상 가구엔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중위소득 15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기존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등이다. 당정청 협의에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된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713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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