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08:22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잠정 타결… 다년계약 유력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잠정 타결… 다년계약 유력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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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막판 변수가 아직 남아있어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그간 3년이 거론돼 왔지만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비 총액 역시 미국이 요구해 왔던 40억 달러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췄다. 반면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키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FDA) 잠정 인증을 받은 3개 업체 제품이 조만간 미국에 운송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이후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자금 소진을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 가량인 4,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은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이프리핑에 올린 영상을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사는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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