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06:41
문재인 대통령, 금융기관장들 만나 '적시적소' 강조한 까닭
문재인 대통령, 금융기관장들 만나 '적시적소' 강조한 까닭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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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금 신속성 중요… 고의 없는 과실, 책임 묻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비상금융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6일 직접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라며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선에서 자금 지원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비상금융정책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행정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류 미비로 발길을 돌리거나 줄을 서는 등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내린 지시였다.

하지만 이같은 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수보회의를 취소하고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민간·정책 금융기관 수장을 모아 따로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적시적소’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긴급경영자금 병목현상이 있어,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로 마련된 일정인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권에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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