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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지 남겼다'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지 남겼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4.0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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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 거칠 것”… 70% 지급 원칙 뒤에 가능성 남겨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확대에 대한 선택권을 국회로 넘겼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치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선택권을 국회로 넘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깊은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별지급을 놓고 반발이 일자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지난 6일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당 내에서도 일관되게 전국민 지급 의견이 나오고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요구에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 논의보다는 일단 2차 추경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소득하위 70% 계층을 지급 대상으로 설계한 추경안 내용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셈이다. 

불과 며칠 전 결정한 70% 지급을 청와대가 나서서 뒤집을 경우, 일주일 남은 4·15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원칙 뒤에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라는 표현을 넣어 지급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을 닫아놨다고 말하진 않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 금액 및 지급방법 변경 등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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