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03:37
신세돈, 정부의 수출·내수 코로나19 대책 비판
신세돈, 정부의 수출·내수 코로나19 대책 비판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4.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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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물쭈물 허황된 계획만 말하지 말고 당장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언제까지 계획만 늘어놓으실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6조 규모의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수출기업에 36조 이상 무역금융 추가 공급계획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 이상의 수요을 조기 창출하겠다”며 “12조원 규모로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무역금융이 36조인데 그 중 30조가 만기연장이나 보증연장”이라며 “또 12조 4,000억원이 세 부담 완화라고 했는데 종소세(종합소득세)·지방세의 3개월 유예일 뿐이다. 3.3조 선결제 선구매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일종의 가불”이라고 했다.

이어 “무늬만 활성화이지 실제 내용은 긴급유동성 1조와 수주활동지원 5조, 스타트업·벤처지원 2조 2,000억으로 합해 8조 2,000억에 불과하다”며 “비상대책회의 그만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지원은 원칙적으로, 예산 확장 없이 돈을 뿌리는 일이 없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020년도 책정예산(513조) 중 약 100조 예산 재구성해 재원 조달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건보료·전기료 면제, 세금납부유예 등 작년대비 감소 매출·소득 비례 최대 1,000만원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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