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14:46
문재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준비 착수
문재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준비 착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4.1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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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문제 매진… 연대·공조 중심의 외교 활동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치권이 총선 열기로 뜨겁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총선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 결과가 대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 위기 등 각종 현안 해결과 사회 변화에 맞서 대비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위기가 불러온 고용위기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현재 고심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위기 등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는 방역에 집중하지만 앞으로는 경제 위기 대비책 강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세 달째에 접어들면서 경제 위기가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28억달러) 감소했다. 반도체,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생산 및 교역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시장 위기는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6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전월 대비 13.4%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월 대비 45.8% 급증했다. 실업급여 전체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 기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했다. 지난달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과 2월 가입자 증가 폭은 각각 37만5,000명, 37만6,000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특단의 경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주로 중소·중견·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과 금융권의 자금유동성 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었고 고용 대책은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열릴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언급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 특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진단키트는 현재 770만개가 수출됐거나 수출 예정이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지원단은 금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 핵심은 ‘연대와 공조’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화가 일상 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키워드는 ‘연대와 공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교훈을 줬다”면서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활발한 정상 간 통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20개국(G20) 회의 및 아세안+3 회의 등에 참석해 각국 간 연대와 공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각국에서 진단키트 수출 및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에서 존재감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방역·의료 물품 제공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필요 ▲역내 보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각국의 방역·임상데이터 공유 ▲경제·인적교류와 무역·투자·식량물자 흐름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의 발언 요지는 전염병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거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고도로 진행된 현대 국가가 타국과의 경제적·인적 교류를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도 ‘연대와 공조’를 제시하고, 총선 이후 이를 위한 외교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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