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고수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재정확보를 위한 ‘국채 발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각 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 추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 방침으로 선회했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4인 가구 1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이 25만원에서 40만원 남짓 되는 액수로는 생계보존대책이나 경제대책으로 보나 턱없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총선 결과 압도적인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코로나19 민생위기 해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다”며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정치 문법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보다 국채 비율이 높은 선진국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라며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에 이르는 만큼 이를 부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수순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명령한 국회 1호 청원에 대해 미흡한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응답했던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며 “총선 끝난 후에는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약속했던 만큼, 오늘 중에라도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여태껏 통과시키지 못한 것 역시 20대 국회의 큰 잘못”이라며 “올해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통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족들께 더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