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총선이 끝났지만 정치권의 위성정당 논란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위성정당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과 민생당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를 비판하는 한편,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군불을 지피는 ‘위성정당 교섭단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전날(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한 ‘위성정당 위헌확인’에 대해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며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당 역시 ‘편협한 해석’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정당등록처분이 부당하다는 경실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정당이 소수정당 원내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7일 경실련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날 헌재 앞에서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재청구에 나섰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헌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경실련의 이번 비례위성정당 위헌확인 청구는 지금 이 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응당 응답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역시 “자정 기능을 상실한 정치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미 총선이 진행됐고 국민의 뜻이 확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당은 거대 양당에서 새어나오는 위성정당 교섭단체 움직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교섭단체 행보에 일찍이 비판해 왔다. 강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비례위성정당 꼼수에 총선이 끝난 이제는 위성교섭단체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이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며 “꼼수가 꼼수를 정당화해 또 다른 꼼수로 이어지는 거대양당 대결정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손상시킬 것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전날 “위성 정당이 모 정당과 함께 골방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비루한 장면이 의미하는 바,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결국 한국 정치는 형해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직 의석수 늘리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으니 ‘의원 한두 명 꿔주기’로 교섭단체 만든다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라며 “그런 발상에 능수능란한 집단이므로 어떻게든 민심을 호도하는 논리를 쥐어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