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것은 ‘한국판 뉴딜’이었다.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이 제시된 이번 5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기조는 ‘일자리 지키기’였다. 앞서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를 맞은 취약계층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도산 위기에 처한 항공·정유 업계 등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원도 별도 투입된다.

지원받은 기업들에게 ‘고용 유지’라는 상응 의무도 부과했다.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제시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것은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을 1929년 대공황에 견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에서 채우지 못하는 고용 창출 여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 준비를 강조한 것“이라며 “차제에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라는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자가진단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진행된 관계부처장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4가지 목적으로 ▲고용 대책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회복·경제활력 뒷받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과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의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매주 1회 열리던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내주부터 홍 부총리가 이어받아 ‘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설 회의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