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게 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합의한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안’은 문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방안에 힘을 실어주자 정 총리가 나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설득했다.
민주당은 긴급성이 중요하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3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했다. 당정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 문 대통령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정 총리가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교통정리’를 맡았다. 정 총리는 전날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 방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사이에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직접 ‘기재부가 버티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당정 간의 혼선이 계속돼 야당이 정부와 한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취지를 담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 논의는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결국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 중재안에 대해 당정이 모두 합의하면서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일만 남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지급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라. 그럼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야당도 더 이상 물러서기 힘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당정, 재난지원금 두고 힘겨루기… 청와대는 중립
- 김재원이 밝힌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불가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한 관문들
- [그래픽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찬성 ‘58.2%’
-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지 남겼다'
- 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액이 지급 기준… 고액자산가는 제외
- [그래픽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찬성 ‘58.3%’
-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어떻게?
- 최악 오명 20대 국회, 막판까지 개점휴업
- 지역화폐 어디서 쓰지?… “네이버가 알려드려요”
- 여야, 긴급재난지원급 합의 급물살… 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 [문재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산재 줄이는데 최선”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11일부터 접수… 문 대통령, 전액 기부
- 정부재난지원금, ‘3월 기준 주소지’서만 사용가능… 이사한 국민 어쩌나
- 정세균, ‘코로나 총리’로 대망론 노리나… 이낙연과 겹친 이미지 극복이 과제
- 당정,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의협, '총파업' 반발
- 당정청,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