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믿고 과감하게 가자” vs “국채보상운동 하나” 찬반 논쟁 붙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단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고소득층 등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절충안을 찾으면서 구체적 실행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왔고 민주당은 지급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과 이견을 보여왔다.

‘자발적 기부’는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자 여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방안이다. 결국 당정청은 조율을 거쳐 전국민 지급 및 기부를 통한 반납안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끝까지 고수했던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있으나 참여 규모는 예측 불가능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절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서고 여권 인사들도 자발적 반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소득자)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믿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 방안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장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부겸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로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돈을 받아서 기부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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