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27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해당 책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법률 상담을 수행하는 회원들도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는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형사문제 △배·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한변협은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A집의 상담내용은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증보판도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 문제 해결에 법률상담 Q&A가 유용하게 쓰이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으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에 일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