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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형 뉴딜? 대규모 규제 완화” 비판
정의당, “한국형 뉴딜? 대규모 규제 완화”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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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등을 투자하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계획이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는 그동안 기업들 특히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규모 규제 완화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 체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부터 업계가 요구해 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 차 등 10대 산업 분야 56개 규제 혁파 추진을 과제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왜 나와야 하냐”라며 “규제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시장이 멈춰 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기업 간 공정성, 환경과 고용 역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규제 영역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규제를 받는 대상자가 규제 완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재계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며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원격의료‧교육 등이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결국은 대기업 배불려주기의 일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29일에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본격화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됐던 의료민영화 부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역시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위기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해주고 대기업 투자를 교환하는 식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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