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20:18
‘게임법 개정안’ 공개 임박… 파격 담길까
‘게임법 개정안’ 공개 임박… 파격 담길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05.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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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현안 산적한 게임업계… “규제 완화 시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간보도 계획을 통해 오는 7일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쌓인 업계 이슈를 해소해줄 대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간보도 계획을 통해 오는 7일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쌓인 업계 이슈를 해소해줄 대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위해 개최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번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 5년간 축적된 게임업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문체부는 주간보도 계획을 통해 오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5년 주기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은 당초 지난달 9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연기됐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차세대 게임산업 신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피카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피카소 프로젝트는 △인력관리 △혁신융합플랫폼개발 △게임문화혁신 △동반성장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정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핵심 모토와 각 모토의 첫 영문명을 따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국내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업계 이슈들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게임산업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중국 외자판호 발급 중단 △강제적 셧다운제 △주52시간 예외적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 진흥 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WHO가 기존의 입장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등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에 문체부가 지난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며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2019 게임대상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닌 건전한 여가 문화”라며 “정부는 게임법을 전면 개정하고 업계가 성장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국 판호 재발급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이후 2년여 간 한국 게임사들의 게임이 중국 내에서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여러자리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거듭 호소했지만 문체부 등 관계부처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판호 재발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중국 내부 게임 규제 강화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게임법의 전면 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게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의 완화 또는 입법과 관련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 초안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게임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대해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라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들과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오영우 문체부 제2차관이 임명되는 등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문체부가 보여온 게임 산업 진흥 의지를 입증할 지에 대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게임을 관리의 대상으로 분류하며 온갖 규제를 해왔고 그 결과 게임 산업의 성장이 더뎌졌다고 본다”며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가 극심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았던 만큼 이를 해소해줄 계획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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