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9:05
김연명 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검토”… 민주당 “협의한 적 없어”
김연명 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검토”… 민주당 “협의한 적 없어”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5.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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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당정청이 협의한 적 없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수석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우려한 만큼의 수준은 아니여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수석도 이날 저녁 민주당 당선인과 만찬 후 취재진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화상담 진료를)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면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에도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고, 2018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산업화·영리화’라고 지적하며 무산됐다.

김 수석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공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수요가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산업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체계의 전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책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연 중에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보니 긍정적인 점도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당시도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산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줬다. 그 기조에서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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