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이 제한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현재 정부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것이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 주소지를 옮긴 국민의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이 속한 광역도시를 방문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4월까지는 서울에 거주하다 5월에 경기도와 같은 다른 광역도시의 시·군으로 이사를 한 경우 3월 29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이라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 역시 불가능하다. 지급 취지인 ‘지역 소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불합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등 광역도시로 이사한 경우는 큰 불편이 없어 보이지만, 경상도나 전라도·제주도 등으로 이사한 경우 사실상 정부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제로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 1,976세대가 제주로 전입하고 3,757명, 1,987세대가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 즉 제주도로 전입, 제주도에서 전출한 도민만 약 7,500여명이며 전국으로 확대할 시 이러한 문제를 겪는 이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다 서울 내 다른 구로 이사를 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간 이사를 했을 때는 서울시나 경기도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돼 문제가 없다. 정부 지원금이 현재 광역단위로 사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 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행정안전부로 보냈다.

행정안전부 측도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원금 가이드라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3월 29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 지원금 사용을 가능하도록 해뒀다”며 “이 때문에 최근 타 광역시도로 전입 또는 전출한 국민들이 지원금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3월 29일 주소지에서만 정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아직은 정부에서 대책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 측은 광역시도 별로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입·전출로 인해 정부 지원금 사용에 문제를 겪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