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개념의 뉴딜이 등장했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격론에 가까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그린뉴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했다.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이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산업부·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중요한 이유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 등 두 가지 측면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지속가능성’에 뒀던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한 화두를 던지자 장관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오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발언을 신청하고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며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전통적인 SOC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그린뉴딜 구상에 맞춰 낙후된 도시나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를 냈다. 문 대통령도 “김 장관의 말을 들으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k-방역’을 통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통해 ‘선도형 국가’로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방역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UN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를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 “그린뉴딜은 필수다. 디지털 경제 추진하면서 반드시 그린뉴딜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수일 내로 구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린뉴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하라는 지시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 과제로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린뉴딜은 아직 ‘저탄소·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신속한 보고서를 주문한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라 문 대통령이 추진할 그린뉴딜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전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프로젝트와 다른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구상의 중심이 ‘일자리’인 것은 확실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주말, 늦어도 내주 초반에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린뉴딜에 대한 구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리는 그린뉴딜이 어떤 모습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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