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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18 맞아 '개헌론' 꺼낸 이유
안철수, 5‧18 맞아 '개헌론' 꺼낸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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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안 대표 역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헌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해서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광주MBC와 인터뷰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문 대통령도 언급하신 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해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국민적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지난 3월 29일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헌법에 국가와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따로 있지 않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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