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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명예회복’ 나선 민주당… “강압수사 피해자, 재조사해야”
‘한명숙 명예회복’ 나선 민주당… “강압수사 피해자, 재조사해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5.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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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띄우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검찰개혁 화두를 부각시켰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친노 핵심 원로다. 그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한씨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한씨는 비망록에 거짓 진술한 이유에 대해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였고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가.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오랜 검찰 개혁의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돼 있다”며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재조사 요구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의 재조사 촉구가 이어지자 당시 수사팀이 대검찰청을 통해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 서류이고 내용 역시 재판을 통해 허위라는 사실이 판명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