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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조명 받는 까닭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조명 받는 까닭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5.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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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 중심의 그린뉴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고용·투자 증대 가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양대 축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린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방향을 같이하기에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는 지난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을 발표한 뒤 5G,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ICT) 기술을 통해 스마트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그린뉴딜 사업도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그린뉴딜의 경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방향을 같이하기에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인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

그린뉴딜이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인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녹색산업’ 지원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소,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돌연변이 병원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는 “수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 확산 원인 중 하나를 기후위기로 꼽고 있다”며 “신종 전염병 창구러을 막기위해서라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19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린뉴딜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7%에 불과했다.

그린뉴딜 추진이 필요한 중심 분야와 관련해서는 80%의 응답자(복수 답변 가능)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78%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저탄소 건물이나 에너지 효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구체적 계획은 내달 초… 친환경 에너지·그린 리모델링 등 예상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초쯤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그린뉴딜 도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의 사업 계획들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할 사업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12월부터 ‘유럽 그린딜’을 논의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럽판 그린뉴딜인 '유럽 그린딜'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의 신·개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유럽 그린딜 정책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의 신·개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유럽의 그린딜 정책을 종합해보면 내달 발표할 그린뉴딜 사업계획에는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술 개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유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그린뉴딜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 수소, 풍력 등 국내 주요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그린뉴딜  사업이 최근 코로나19사태와 주민 반대로 인한 관련 인프라 확충 난항 등으로 침체된 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발표한 다음날인 21일 국내 주식시장 내에서도 친환경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양관 관련주인 OCI는 12.74%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같은 태양광 관련주인 한화솔루션은 6.03%, 현대에너지솔루션 7.30%, 에스에너지 8.26%, 신성이엔지 4.85%로 상승했다. 풍력 관련주인 동국S&C과 유니슨도 각각 29.9%, 29.91%로 이날 오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재생에너지 기업 지필로스 강병근 이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번 그린뉴딜 사업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양혜택이나 발전, 지원이 일부 사업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병근 이사는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시 보급과 설치에만 급급하게 되면, 해당 시설들을 유지·운영할 환경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자들에겐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그럴싸하다고 생각되던 이전 정책들처럼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그린뉴딜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을 마련해 자연스러운 시장논리로 유지·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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