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6:05
일본의 ‘수출규제 입장표명’ 시한 5일 남았다… '강대강' 대치 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 입장표명’ 시한 5일 남았다… '강대강' 대치 가능성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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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회의 기념촬영에서 나란히 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뉴시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회의 기념촬영에서 나란히 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6개월간 교착국면이었던 한일 갈등의 향방이 이달 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일본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이달 내로 달라는 공식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으며,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일 압박카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하지만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지난 연말 한일 정상 간 만남도 성사됐지만 규제 해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우리 정부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이 제기한 세 가지 규제 사유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무기 수출 통제 미흡 ▲수출관리 미비 등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공식요청 이후에도 일본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을 뿐, 수출규제를 철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나란히 해당 주제를 언급했지만,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한 별개’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출규제 원상회복 요청에 대한 일본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지소미아 폐기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답변을 요구한) 정부는 산업부다. 지소미아 관련한 판단이 담겼다면 외교부가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번달 말까지 (일본 측에) 수출규제를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답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답변 시한까지 닷새 남은 26일, 일본은 여전히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외교가에서도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당시 표면적으로 세 가지 사유를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출규제를 철회할 명분이 없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연장 통보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소미아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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