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2:23
윤미향, 이틀 후면 국회의원 신분… ‘불체포 특권’ 노리나
윤미향, 이틀 후면 국회의원 신분… ‘불체포 특권’ 노리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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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7주년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7주년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및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틀 후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민주당이 버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윤 당선인은 10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의혹 이후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물론 지금까지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이후부터 모습을 감췄다. 지난 25일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날(27일)에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했다.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조사하고 전날(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신경 쓰기 보다는 윤 당선인을 감싸는 모양새로 일관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과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틀 후인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얻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는 의원들의 체포‧구금 등을 막기 위해 회기를 여는 등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따라 붙었다.

실제로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회계 장부 등 조사를 마친 뒤 윤 당선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법상 임시회 기한인 내달 5일 개원에 합의한 만큼, 합의대로 회기가 진행된다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회기 중 윤 당선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다, 지도부가 윤 당선인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27일)에도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에서 “21대 국회가 30일 시작된다.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윤 당선인 비리 의혹은 진영 갈등이나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불체포 특권을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해명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있으면 그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또한 이날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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