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 합의였고 취지도 퇴색됐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 회동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대화 취지로 마련됐지만,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현안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오찬 후 결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의 설명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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