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3:05
당정, 채권·증권안정펀드 30조 규모 조성… “3차 추경 이달 내 처리”
당정, 채권·증권안정펀드 30조 규모 조성… “3차 추경 이달 내 처리”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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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통해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증권안정펀드를 3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20조원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8만명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청년 디지털 일자리·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도 확대한다.

그린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어진지 15~30년 된 노후 공공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도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65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K-방역’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 방역·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건의한 민생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된다. 우선 민주당 4·15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하고, 전체 국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차 추경의 규모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0조원대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우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다. 자율주행과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마련한다.

산업·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분야 규제혁신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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