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10:15
정의당‧국민의당, ‘정책 정당’ 행보에 방점
정의당‧국민의당, ‘정책 정당’ 행보에 방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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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법 간담회에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으로부터 입법과제가 적힌 책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법 간담회에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으로부터 입법과제가 적힌 책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강조했던 정책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다. 이를 통해 각각 6석, 3석에 그친 소수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은 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단체와 입법과제 간담회를 연달아 가졌다.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이은주 의원, 박원석 정책위의장, 배복주 여성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정의당이 이날 연달아 이들 단체와 입법간담회를 가진 것은 개혁과제 완수와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그간 21대 국회에서 ‘개혁 완수’와 ‘새로운 진보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가 진보 정당으로서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학습효과라는 평가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으로서는 진보 정책 마련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앞서 배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진보 정당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상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중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3대 핵심과제와 5대 우선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감염병 예방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전제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던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도 제안했다.

또한 △종합부동산법 및 지방세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등도 화두에 올렸다. 여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 △법원조직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등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전해주신 많은 입법과제 중 상당수가 정의당에서 준비 중인 법안들”이라며 “이 법안들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소중한 말씀들도 잘 새겨서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국사회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국사회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당, 매주 수요일 정책세미나 개최

21대 국회에서 3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당시 언급했던 ‘이슈크라시(이슈+데모크라시)’ 정당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회피하는 정책을 다루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그간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국민의당이 강조해 온 야권 혁신 경쟁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21대 상반기 국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수(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내용·혁신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21대 상반기 국회는 혁신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면서 이들이 향후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회귀한 이번 국회에서 이들의 보여주는 ‘정책 정당’의 면모가 정치권에 얼마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극적 입법은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이 원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수정당들이 워낙 의석이 큰 여야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면서도 “그러나 정의당 같은 당은 가치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입법활동도 확실하게 하고, 여야에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국민을 상대로 요구하면 국회에서 입지를 살려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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