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6:01
‘고용 유지’ 강조한 정의당, 진보 야당 면모 보이나
‘고용 유지’ 강조한 정의당, 진보 야당 면모 보이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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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 유지 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책 반영 의지를 다지며 진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위기를 국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엄중하고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전망은 정의당과 같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과 노동 관련된 문제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공언하고 나섰다.

발표가 나온 뒤 정의당은 정부의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정의당은 전날(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며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중소기업 고용유지 대책은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며 “경제컨트롤 타워란 곳간 지기 역할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를 넘어선 과감한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고용’과 ‘노동자’ 문제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용 방안에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노력 사항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사항을 산업은행에만 제출하게 돼 있고 협력 업체와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을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고용유지를 한다면서도 강제성과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 유지 협약에 노동자들 임금 삭감 수용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협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5인 이하 사업장과 고용 노동자가 빠져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3차 추경안 논의에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의당은 ‘진보 야당’으로서 21대 국회 방향타 역할을 자처한 만큼, 이러한 행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배 원내대표는 ‘추경안 다룰 때 손을 볼 생각’이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려면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정책적 도입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편성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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