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5일)을 하루 앞두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보직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성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자리 다툼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개원을) 야당을 무시하고 해 본 적이 없다. 여당은 항상 야당을 배려한다.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에서 전체 의석 과반인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태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개원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 제출해 5일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여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런 무력시위를 하지 말고 야당을 품어 그동안 해왔었던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시의장을 뽑게 돼 있다. 그것부터 협의하는 게 맞다"며 “87년 이후 야당 의결을 줄곧 존중해서 임시의장을 뽑았고, 그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뽑고 의사봉을 전달한 이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관례나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특히 법사위를 야당에 배분해왔던 관례를 강조했다. 실제 여야는 제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왔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이같은 관례는 민주당이 과거 소수야당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엔 수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통합당과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성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그런 기능을 만들었던 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고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하나 더 갖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이나 관행이 잘 지켜지면 법으로 갔을 때 불행해지는 것"이라며 "관행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