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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쟁 기본소득] 안철수도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
[이슈경쟁 기본소득] 안철수도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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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3일)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정치권이 저마다 기본소득 이슈 선점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n분의 1식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분별한 지급이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 지급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는 것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대상도 구체화했다. 청년‧저소득 근로계층‧노인 세대를 중점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청년 계층은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추가 소득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가져가게 하는 방안을, 노인 세대는 노후 준비 수준 및 복지 욕구에 따른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가 기본 소득에 대해 발언한 것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피어나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가 심심찮게 터져나왔다. 여권에서는 물론 전날(3일) 김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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