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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 중단해야”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 중단해야”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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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없으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통일부는 4일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선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비판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탈북자들이 전방 일대에서 수십만장의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며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치워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만일 응분의 조처가 없으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적혔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초래해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 5월에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소식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우려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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