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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뜨자 민주당 내 ‘증세론’ 솔솔
‘기본소득제’ 뜨자 민주당 내 ‘증세론’ 솔솔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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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 논의에 아직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 이슈 부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촉발할지 주목된다.

이원욱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한, 정당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증세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증세 방안에 대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수용 발언으로 새로운 상생정치의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지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 방식도 있다”며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통합당과 민주당에서 이런 논의에 참여할 분들이 우선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주장하고 수정하고 다시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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