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북한이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린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초래해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살포를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이에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에 이른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시사했다. 

지난 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및 살포 제재 방안 마련 추진 소식에 대해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의원 4명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린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정보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묵살하고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전단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도 북으로 가지 않고 남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살포된 전단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대북 전단지는 바다에 떨어지거나 흘러들어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했다.

접경지인 경기도 김포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8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북쪽으로 물자를 보낼 때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대북전단만 빠져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뜻”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이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단체에서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어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