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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걸림돌 '법사위'… 통합당 타협안도 허사
국회 원구성 걸림돌 '법사위'… 통합당 타협안도 허사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6.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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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8일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로 분할하는 타협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되면서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다만 양당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일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합의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11명 정원으로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안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수 조정안은 10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해 온 관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법대로 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77석을 보유하고 있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상임위 18석 독식도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길 경우, 상임위 비율을 ‘11대 7’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며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를 넘기는 데 동의하면) 통합당에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포함해 18개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던 여야의 법사위 쟁탈전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세에 몰리는 쪽은 결국 통합당이다.

민주당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들이밀면 현실적으로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자칫 여당 발목 잡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통합당은 민주당에 법사위를 상설 법제특별위와 사법위로 분할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법제위는 의원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사법위는 법원, 검찰 등 고유의 사법행정을 소관하도록 하는 게 통합당 법사위 분할안의 골자다.

해당 제안은 주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제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 7명이 각 상임위의 모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같은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 남용의 법제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전혀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여야는 법정시한 내 상임위원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당분간 감정 섞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 특위는 내일(9일) 오후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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