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06:40
[법사위원장 논란] '정의당-민주당, 국민의당-통합당' 같은 행보
[법사위원장 논란] '정의당-민주당, 국민의당-통합당' 같은 행보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주파수를 맞추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주파수를 맞추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정책 정당’으로 독자적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행보가 무색하다.

◇ 정의당, ‘체계‧자구’ 폐지 강조

정의당은 법사위를 두고 민주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정의당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는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강조해온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온 것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원내대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기도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전날(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원 구성 협상의 문제를 통합당 책임으로 돌리며 민주당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셈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못 하면 협조할 수 없다는 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국민의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 통합당과 분위기 맞추는 국민의당 

반면 국민의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국회 원 구성 관행을 따를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우기기로 맹탕 국회 만들기이며 헌법 무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다면 쉽게 원 구성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 오며 통합당과 걸음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이 있다”며 “여당에서 국회 파행을 피우면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단 원 구성에서만 이들이 연대 분위기를 내는 것은 아니다. 안 대표는 지난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군불을 땐지 하루만이다. 내용 면에서도 특정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에 불참한 바 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서도 백 장군을 ‘영웅’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발족하면서 공조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의 이런 행보가 사실상 거대 정당과의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소정당이 얼마 되지 않는 의석수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탓이다.

이러한 기류는 김 비대위원장과 안 대표가 만남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11일) 안 대표와의 만남에 긍정적 기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역시 이날 이와 관련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