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북한을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함께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최강욱‧김진애 열린민주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 총 173명이 동참한다. 

이들의 결의안 발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 무드를 다시 이끌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뜻에 따라 결의안에는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개국의 종전선언 실행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인사들이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무력대응도 시사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약적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며 “종선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통일부가 김여정의 하명이라도 받은 듯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내놓겠다더니 거대 여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눈으로 보고도 종전선언 촉구를 결의하자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와 여당의 평양을 향한 끝없는 구애에도 돌아온 건 핵무장 강화, 조롱과 협박뿐이다”라며 “지금은 아예 핵으로 위협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