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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법사위 고집’ 민주당에 일침
김종인, ‘법사위 고집’ 민주당에 일침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6.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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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움직임에 “뭘 잘못한 게 많아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제17대 국회부터 거대 정부여당을 야당이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배분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국회의원 의석(300석) 과반인 176석을 확보했다. 재적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개헌 외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야당을 상대로 굳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었고 법사위가 그런 과정에서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 됐다”며 “이 관행을 거대야당이 파기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를 굉장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져 의회에서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거대여당이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장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다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위한 여당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상대방 의사 존중할 아량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민주절차가 제대로 수용될 수 없다. 여당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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