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02:31
군소정당 상임위 배분에 ′볼멘소리′
군소정당 상임위 배분에 ′볼멘소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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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군소정당에서 불만의 소리가 새어 나오는 모양새다. 교섭단체 중심의 상임위 배분으로 비교섭단체인 군소정당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에서 정당과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했다”라며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으나 당과 제 뜻이 관철되지 못한 채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심상정) △보건복지위원회(배진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류호정) △환경노동위원회(강은미) △기획재정위원회(장혜영) △행정안전위원회(이은주)를 희망 상임위로 결정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3대 핵심과제, 5대 입법과제를 염두에 두고서다.

그러나 실제 상임위 배분 결과 배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 배치가 됐고, 류호정 의원 또한 문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 국난 위기에서 벼랑에 매달린 취약계층, 목숨걸고 방역 최일선을 지킨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신청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다”라며 “무엇보다 국민께 약속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에 정의당 의원이 있는 게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세운 목표와 또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돌아보면 대단히 아쉬운 결과”라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장에게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민주당에서도 볼멘소리가 새어 나왔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의 희망 상임위가 각각 정반대로 배치가 되면서다. 당초 최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김 원내대표는 국토위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최 대표가 국토위,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배정됐다.

이를 두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을 국토위에? 무슨 장난치나 지금”이라며 반발했다. 

최 대표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글을 올렸다. 위기에 몰리면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가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절차를 통해 상임위 맞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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