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때 훈풍을 타던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측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켜왔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데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철면피한 궤변” 등의 말폭탄을 쏟아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북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의했으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 지난 9일 국무회의 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외교안보라인 참모들과 함께 불러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느냐’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 외교안보라인 전면 대수술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외교부와 다르다. 적어도 통일부만큼은 강대국의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건의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런 의지로 뭉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통일부) 명칭을 남북평화협력부로 바꾸거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민족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와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의를 밝혔다.

이에 야당 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대수술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크게 변하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간이다”며 “문 대통령께서 여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북안보정책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끝났음은 분명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매달려온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외교안보라인 경질론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갑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현안에 집중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에 우선할 때라는 분위기다”며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됐다거나 지도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