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01:34
정의당,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총력전
정의당,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총력전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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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은 19일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에 국가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투입이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더욱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대학도 정부도 이번 피해를 외면했다”라며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추경 편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삼중고에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되잡을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정당들이 추경 편성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대학생 등록금 문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 문제를 처음 제안한 이후 꾸준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전날(18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총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대생에 84만원, 사립대생 112만원, 전문대생 83만원을 지급하자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18일) “정부가 이번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등록금 관련 내용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 자율에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정치권의 입장이 통일한 등록금 문제야말로 협력 정치의 모범이 될 계기”라며 “정부와 여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등록금 반환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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